2025 대선 부동산 공약 시리즈② : 청년·신혼·무주택자를 위한 진짜 공약은? 후보별 정밀 비교!

 

[시리즈 ②] 청년·신혼·무주택자 지원 정책 집중 분석

 

 

주택 공급이 ‘양의 문제’라면, 청년·신혼·무주택자 주거 정책은 ‘공정한 분배와 기회의 문제’다. 2025년 대선 후보들은 단순한 주택 공급 수치를 넘어서, 실제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위한 지원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각 후보가 내놓은 정책의 철학, 구체적 수단, 실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 기본주택 확대
  토지 공공 소유, 건물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기본주택 모델을 확대하여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모델은 주거 안정성과 공공성 모두를 고려한 방식으로, LH 중심의 직접공급을 전제로 하고 있다.
•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초기 분양가를 낮추고 향후 거주 기간 동안 분납 방식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모델. 청년층의 주거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장기 거주 유도 효과를 노리고 있다.
• 전월세 지원 강화
  전세자금 이차보전 확대, 월세세액공제 확대, 청년 월세 현금 지원 등을 통해 임대시장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월세 지원은 최대 30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 있다.
• 공공임대 입주 기준 완화
  자산 및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보다 쉽게 공공임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 출처 : 연합뉴스, 매일경제

▶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 대학가 반값 월세존 도입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하고,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반값 임대가 가능하도록 유도. 기존 민간 공급자와 협업을 통해 현실적인 월세 인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 1인 가구 전용 공공주택 확대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전용으로 공급.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세제상 불이익을 없애고, 장기 보유 시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돌봄시설이 결합된 주택에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독립 공간을 가지면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공아파트를 신도시 내 25% 이상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에 맞춘 새로운 주거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 신혼·청년 전용 임대주택 확대
  생활 분리형 오피스텔, 소형 임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 전용 공급 계획도 병행하고 있다.

📌 출처 : 연합뉴스, 미디어인뉴스

 

 

▶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 생애주기별 주택세제 감면
  사회초년생·신혼부부·다자녀 가구·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취득세·양도세 감면. 특히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세금 감면을 제안하였다. 자녀 수에 따른 비과세 기준도 상향하였다.
• ‘잠시멈춤대출’ 도입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1주택 10억 이하 보유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 거치식 상환 전환으로 청년·신혼가구의 현금 흐름 확보 지원.
• 59㎡형 소형주택 집중 공급
  초기 자산 형성이 어려운 신혼 및 청년층을 위해 59㎡ 이하 주택 위주의 공급계획을 중심으로 설정. 생애 초기에 적정 규모의 주거공간 확보를 돕는 취지다.
•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지역주택조합제 폐지 등 실효적 대책 제시.

📌 출처 : 연합뉴스, SBS 뉴스

 

 

 

시리즈 ② 요약 및 비교

 

항목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핵심 대상	청년, 신혼, 무주택자	청년, 1인 가구, 가족 공존	생애주기별 실수요자
주택 유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공존형, 오피스텔형	소형주택, 유예제도 연계
재정지원	월세 현금 지원, 세제 간접	반값 월세존, 리모델링	대출유예, 세제 감면
공급방식	공공 중심 + 제도완화	민간 유도 + 공공조정	인센티브 + 제도정비

 

 

 

전문가 의견 및 정리

 

각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은 제도 방향성과 대상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르다. 공공성이 강한 이재명 후보는 직접 공급을 통해 구조적인 불균형 해소를 노리며, 김문수 후보는 민간의 힘을 활용한 시장 기반 접근을 택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정책 유연성과 금융·세제 결합을 통해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고 있다.

모두 단기적 처방보다는 장기적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의 삶의 질 향상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예산 집행 가능성과 제도 정합성이 실현의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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