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법인도 지방으로? 2억 이하 주택 취득세 인하가 불러올 변화

 

다주택자·법인도 지방으로? 2억 이하 지방주택 취득세 완화가 불러올 변화

 

1. 정책 개요 : 지방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2025년 4월 22일,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 적용 대상 주택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 적용 시점 :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 적용
• 주요 내용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지방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1%) 적용
  • 해당 주택은 이후 추가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이러한 조치는 지방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개인과 법인의 취득세 부과 기준

 

취득세는 보유 주택 수와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개인과 법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개인

• 1주택자 :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1%의 기본세율 적용​
• 2주택자 :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기본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중과세율 적용​
• 3주택 이상 보유자 :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2%의 중과세율 적용

 

법인

• 기본적으로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의 중과세율 적용
• 다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지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세율(1%) 적용

 

구분	기준 (기존)	기준 (2025 개정 이후)
개인	1주택 : 1~3% 기본세율	동일
	2주택 : 조정지역일 경우 8%	2억 이하 지방주택은 기본세율 1% 적용
	3주택 이상 : 조정지역 12%	2억 이하 지방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법인	주택수 관계없이 12% 중과 (단,1억 이하 주택 1% 기본세율)	2억 이하 지방주택은 기본세율 1% 적용, 주택 수 산정 제외

※ 출처 : 현행 지방세법 및 2025년 4월 국무회의 개정안

 

  

이러한 기준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3. 최근 5년간 취득세 정책 변화 이력

 

최근 5년간 취득세 관련 주요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다.​

• 2020년 7월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도입
• 2021년 1월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 2023년 6월 :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 완화​
• 2025년 4월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지방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

시기	정책 내용
2020.07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도입 (8~12%)
2021.0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
2022.08	비조정대상지역의 일부 완화 조치 발표
2023.06	미분양 지방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포함
2025.04	2억 이하 지방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 예외 적용

 

이러한 변화는 주택시장의 상황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조정되어 왔다.

 

 

​

4. 취득세 조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 동향 변화

 

취득세는 거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세율 인상과 감면의 흐름은 과거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다.

 

• 2020년 중과세율 시행 직후 : 다주택자 거래 급감, 매도 지연 증가
• 2021~2022년 생애최초 감면 확대 : 젊은층 실수요 거래 증가
• 2023년 미분양 지원 정책 발표 이후 : 지방 일부 지역에서 거래 반등

 

지방 소형·저가 주택은 가격 대비 세 부담이 특히 커 취득세 완화의 체감 효과가 큰 영역이다.

따라서, 이번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는 지방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5. 정책 효과 : 기준 완화에 따른 예상 변화

 

✅ 지방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

• 저가 주택에 대한 접근성과 투자 유인이 크게 상승
• 법인의 적극적 매입 가능성 증가 예상

 

✅ 미분양 해소

• 미분양 해소율이 낮은 지방 중소도시 중심으로 분양 잔여 물량 해소 기대

 

✅ 서민 주거 안정화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은 1~2인 가구의 실거주 수요가 집중되는 상품
• 세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생애최초 구매자 유입 가능성 증가

 

✅ 지역경제 순환 구조 개선

• 거래가 늘어날수록 취득세 총수입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 가능
• 건설·이사·중개업계 연쇄적 파급효과 기대

 

 

6. 취득세 완화에 따른 부동산 투자 전략

 

2025년부터 시행된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 조치는 단순한 세금 절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지방 주택시장에서의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기존 투자자와 신규 진입자 간 전략 차별화를 요구한다.

 

 

✅ 투자자 유형별 전략 수립

 

투자자 유형	주요 전략 방안
다주택 개인	기존 중과 부담에서 벗어나 지방 저가주택 분산 보유로 리스크 관리 가능
법인 투자자	중과세율(12%) 면제를 통해 법인 보유 물량 확대, 장기 임대사업 확대 유리
생애최초 구매자	지방 저가주택 실거주 + 전세투자 병행 전략 유효, 취득세 감면 중복 여부 확인 필수
단기 차익형 투자자	세금 메리트와 공급물량 연계 분석 필요, 개발 예정지 중심 수요 흡수 가능성 주목

 

✅ 유망 지역 선별 기준

• 2억 원 이하 공시가를 충족하는 지역이라 해도 향후 인프라 확충 및 도시개발 예정 여부가 전략 핵심이다.
• 광역시 외곽, 지방 혁신도시, 산단 배후 주거지는 공급 부족과 상승 여력이 공존하는 지역군이다.

 

✅ ‘저가 + 비규제’ 조건의 시너지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은 LTV·DSR 규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 즉, ‘공시가 2억 이하 + 비규제지역’ 조건은 세금 + 대출 + 보유비용의 3저 구조를 만들어 투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 리스크 요인과 체크리스트

 

항목	설명
공시가격 변동	공시가가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중과 대상 포함 가능성 있음
공급 과잉 지역	일부 지방은 거래량 대비 신규 공급이 과도해 미분양 리스크 존재
환금성	소형, 저가 주택은 시장 위축 시 매도 소요 기간 증가 가능
정책 변경 가능성	향후 규제 강화로 혜택 축소될 수 있음, 투자 시점 중요

 

 

 

이번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는 지방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이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 공시가 2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완화 조치는 다주택자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와 지역 시장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다. 향후 이 정책이 거래 증가, 미분양 해소,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방의 주택 거래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