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책 해부 : 주담대 한도, 다주택자 규제 전면 바뀐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전면 금지. LTV·DSR 규제 강화 등 핵심 정책과 시장영향을 한눈에 정리한 글입니다.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2025 부동산 금융 대책 완전 분석

다시 시작된 ‘고삐 조이기’

2025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금융 정책을 발표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규제 대책이 공식화됐다.

이제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에서 6억원 넘는 주담대는 받을 수 없다.

 

대책 발표 배경 및 시행일

• 발표일 : 2025년 6월 27일
• 시행일 : 2025년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
• 정부는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거래와 대출 증가세를 시장 과열 징후로 판단,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핵심 대책 요약 – ‘6억 원 상한선’의 등장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를 6억 원으로 직접 제한한 것이다.

구분	기존 규제 (2024년 말 기준)	변경안 (2025년 6월 28일 시행)
적용 지역	수도권·규제지역	동일
주담대 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차등	최대 6억 원까지 제한
대상 주택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시행일	-	2025.6.28

 

 

핵심 대책 – 총정리

주담대 최대 한도 6억 원으로 제한

• 적용 대상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대출
• 내용 : 대출 총액 중 최대 한도 6억 원 넘기면 승인되지 않음

다주택자 주담대 신규 전면 금지

• 대상 : 수도권·규제지역에 보유 주택 2채 이상인 차주
• 내용 : 신규 주담대 신청 및 승인 전면 제한

LTV·DSR 규제 강화 적용

• 생애 최초·1주택자 대상 LTV 기존 80% → 70% 조정
• 전세대출 보증비율 수도권·규제지역은 90% → 80% 조정
• DSR 확대 : 대출 한도와 관계없이 총 대출 한도와 DSR 기준이 함께 적용

전입·처분 의무 및 만기 제한

• 주담대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 (실거주 목적)
•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은 2년→6개월로 단축
• 만기 한도 :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

 

체크포인트

체크 포인트	내용
LTV 변화	생애 최초·1주택자 LTV 80→70%로 강화
일반 전세대출 보증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도 90→80%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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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배경과 정부 대응

재과열·대출 급증

• 2025년 상반기 내 서울 강남·판교·광교 등에서 주택 거래 회복세 확인
•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월 6조 원 이상 증가하며 주담대 급증

DSR 회피 차단 의도

• 신용대출 증가 → 주담대로 전환 시 DSR 회피 우려
• 정부는 “DSR 기준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대출 총액 직접 규제 도입

 

전문가 분석

“실수요자까지 원천 차단하는 고강도 조치지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6개월 내 전입’ 등 장치가 포함돼 있다.”
– 금융권 관계자

“단순 규제로 끝나지 않고, 경기와 시장 흐름에 맞춘 유연한 후속 조치도 준비 중이다.”
–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향후 전망

• 단기 : 대출 억제 효과로 거래량 감소 및 시장 안정 기대
• 중기 : 전세 수요 전환 / 갭투자 축소 가능성
• 장기 : (경기 악화 또는 공급 부족 시) LTV 추가 강화, DSR 확대, 규제지역 재지정 등 추가 대응도 예고됨

 

규제의 복귀,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2025년 6월 28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다시 한번 꺾인다.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이번 대책은 강남·판교와 같은 고가 주택 밀집지뿐 아니라, 수도권 중간 가격대 아파트 시장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이번 대책은 ‘주담대 총액 제한 + 기존 규제 강화’라는 새로운 방식의 금융정책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과 상담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당신에게, 이 조치는 기회일까? 아니면 또 다른 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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