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이후 부동산 세제 어떻게 바뀔까? 일몰제·양도세 유예 총정리

 

정부의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이 주목받고 있다. 일몰 기한이 임박한 양도세 유예, 상생임대인 제도부터 전문가 진단까지 정책 방향과 시장 전망을 정리했다.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세제, 어디로 가나? 정책 방향과 전문가 진단 총정리
집값 안정, 똘똘한 한 채 억제 위한 세제 개편 논의 본격화

 

6.27 대책 이후, 다시 부는 세제 개편 논의

6월 27일,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른바 ‘6.27 대책’이다. 이 조치로 고가 아파트 투자에 제동이 걸리며, 일시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시장은 곧장 다음 질문으로 옮겨갔다.
“그 다음은 뭔가요?”
즉, 후속 대책, 특히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6.27 대책 요약 –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의 의미

항목	내용
조치명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내용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제한
목적	고가주택 쏠림, ‘똘똘한 한 채’ 수요 억제
효과	거래량 감소, 단기 가격 진정

▶ 이 정책은 금융규제 중심으로 집값 급등의 동력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실제 매물 유통이나 공급, 세제 정상화 없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세제의 현주소 – 유예와 일몰의 반복

현재 부동산 세제는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여러 유예 조치와 한시적 완화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규정들은 일몰 기한을 앞두고 매년 연장되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있다.

대표 사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항목	내용
최초 시행	문재인 정부 2018년 (조정지역 2주택 +10%, 3주택 +20%)
강화 시기	2021년 (각 +20%, +30%)
유예 시작	윤석열 정부, 2022년 5월
최근 현황	2025년 5월 9일까지 유예 연장

▶ 사실상 매년 연장되는 '반(半)영구 유예' 상태로, 조세 형평성과 정책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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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정책 시나리오 – 이재명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대규모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한적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능성 높은 조치들

• 일몰 기한 앞둔 양도세 유예 조치 정비
•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범위 재조정
• 과세 기준의 ‘주택 수 → 주택 가치’ 전환 논의
• 보유세-양도세 간 조세 중립성 조정

▶ 특히 상생임대인 제도, 다주택자 중과 유예 등은 일몰이 다가오고 있어, 연장 또는 종료 여부가 핵심 이슈로 떠오른다.

 

주요 일몰 기한 세제 이슈 정리

 

제도	주요 내용	최초 시행	일몰 기한	현재 상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정지역 2주택 +20%, 3주택 +30% 유예	2022.5	2025.5.9	매년 연장 중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임대료 5% 이내 증액 시 거주요건 면제	2021.12	2026.12.31	계속 연장 중

▶ 일몰 기한 임박 = 향후 개편 여부의 핵심 시그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 진단 – 지금 필요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은?(출처:비즈워치)

•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주택 수 기준 과세는 형평성 문제. 주택 가액 기준 전환, 과세 원칙 명확화 필요.”
“중과 유예가 대통령령으로 반복되는 것은 의회 입법주의에 반한다.”

 

•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양도세 중과 유예는 방향성 정리가 필요.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또는 미국식 이연과세도 검토해야.”

 

• 윤지해 R114 리서치랩장

“매물 잠김이 집값 왜곡 유발. 다주택 매물은 비선호 지역에 집중돼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수요 부추긴다.”
“보유세 강화, 양도세·취득세 완화로 시장 정상화 시급.”

 

향후 시장 전망 및 정책 방향 제언

정책 가능성

• 대규모 세제 개편은 당장은 어려움
• 일몰 연장 여부를 계기로 ‘신호’ 감지 필요
• 공급 대책과 병행한 보유세 중심 과세 체계 검토 유력

시장 반응

• 명확한 세제 방향 부재 = 투자자 심리 왜곡
• 양도세 중과 유지 = 매물 부족 → 고가 선호 심화
• 정책 일관성 회복 없이는 똘똘한 한 채 현상 지속

 

똘똘한 한 채의 시대, 다시 부동산 정상화로?

6.27 대책으로 시작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도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세제의 불확실성이 투자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으며, 반복되는 유예와 일몰 연장은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정책의 신뢰 회복과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

• 세제 개편 방향의 일관된 시그널 제공
• 주택 수 기준이 아닌 자산가치 기반 과세 체계 전환
• 보유세-양도세-취득세의 정합성 있는 재조정
• 일몰 제도의 영구화 또는 명확한 종료 선언

이제 정부는 ‘언제까지 유예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를 말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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