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 촉진방안! 정비사업 전면 개편 총정리

 

서울시가 평균 18.5년 걸리던 정비사업을 13년으로 단축하는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착공까지 단계별 기간 단축과 규제 완화 내용을 정리했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대수술! 평균 5.5년 앞당긴다 – ‘주택공급 촉진방안’ 총정리
정비구역 지정에서 착공까지, 신속하고 유연한 도시개발의 전환점

 

18년에서 13년으로! 속도전 나선 서울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소요 기간을 평균 18년6개월에서 13년으로 5년6개월 단축하는 주택공급 촉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부터는 사업 전체 프로세스 속도와 효율 개선에 방점을 둔 전환점이다.

오세훈 시장은 7월 24일 신당9구역 현장에서 이 같은 계획을 직접 발표하며, “공급절벽 우려를 막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택 공급 촉진 방안 개요

항목	기존 평균 소요기간	개선 목표 소요기간	단축 효과
전체 정비사업 기간	약 18.5년	약 13년	5.5년 단축
정비구역 지정	2.5년	2년	-6개월
추진위 구성~조합 설립	3.5년	1년	-2.5년
사업시행인가착공~준공	8.5년	6년	-2.5년

핵심 방향성 3가지

• 절차 통합 및 병행 처리
• 불필요한 규제 삭제
• 표준 공정화로 사업지연 최소화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개선 및 단축 내용

① 정비구역 지정 (2.5년 → 2년)

• 정비계획 수립비 즉시 지원 → 후보지 선정 직후 속도 확보
• 구역지정 동의서 절차 생략 → 초기 행정비용 및 시간 단축
• 신속통합기획 효과(기존 5년 → 2.5년)에 추가 개선

② 조합 설립 (3.5년 → 1년)

• 50% 이상 동의 요건 없애고, 보조금 선지원
• 구역지정과 조합 설립 준비 병행 추진

③ 사업시행인가 ~ 착공(8.5년 → 6년)

•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 신설
• 감정평가업체 등 사전선정 → 승인 즉시 업무 착수
• 구조심의・굴토심의 병행 → 착공 지연 방지

 

공정관리 시스템 강화 및 갈등관리 도입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체를 6개 단계로 나누고 42개 세부 공정으로 구분해 표준 처리기한제를 확대 적용한다.

단계	관리 내용
1단계	구역지정
2단계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
3단계	사업시행인가
4단계	관리처분계획인가
5단계	이주·착공
6단계	공사·준공

 

• ‘공정촉진책임관’ → 지연 원인 분석, 조치 권고
• ‘갈등관리책임관’ → 주민 간 분쟁 중재 및 합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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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9구역 규제완화 적용 사례

서울시는 이번 대책과 함께 낙후된 장기 표류 사업장에 대한 규제 완화도 병행한다. 대표 사례는 신당9구역(중구).

항목	기존	개선안
공공기여율	10%	2%로 완화 검토
고도제한	최고 28m	45m로 상향
가구 수	315가구	약 500가구로 증가 전망

▶ 2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구역에 최초로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적용

▶ 사업성 상승 → 사업 재개 기대감 고조

 

서울시 공급 확대 정책의 파급 효과

요소	효과
공급 안정성 확보	공급 시기 조기화 → 가격 급등 억제
정비사업 유인 강화	사업성 향상 + 규제완화 → 사업참여자 증가
시장 신뢰 회복	장기 표류구역 해소 → 공급 기대 반영
정책 일관성 부각	정비구역 지정 확대 → 착공까지 체계적 연결

▶ 2021년 이후 정비구역 지정 연평균 36곳 → 과거 3배 수준

▶ 2024년 6월 기준 지정 목표(26.9만호) 대비 116% 달성 전망

 

향후 전망 및 평가

단축된 시간은 곧 공급 가속화다.
서울시는 정책 신뢰도를 높이며 민간 정비사업 유인을 확대하고 있다.

• 시장에 공급 물량이 빠르게 유입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낙후 지역 재개발 활성화로 도시균형 발전 기대
•  공공기여 완화는 지역 맞춤형 규제 설계 모델로 확장 가능성

그러나...

• 주민 반대, 이해 충돌 등 여전히 변수 존재
• 조합 운영 투명성, 부실 시공 등 부작용 관리 필요
• 고도 완화 등은 지역별 형평성 이슈 야기 우려

 

서울형 정비사업, ‘공급절벽’ 해소 열쇠 될까?

서울시의 이번 공급 촉진 방안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서 행정 효율을 극대화한 정책 혁신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간을 줄이는 것’은 공급을 늘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주택이 더 빠르게,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시장의 불안도 줄어들 수 있다.

앞으로 이 정책이 다른 지자체의 선도 모델로 확산될지,
그리고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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