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비사업 규제 완화1 서울시,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본격화! 정비사업 규제 대전환 시작 서울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정 가결하며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역세권 반경 250m까지 준주거 상향 허용,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등 민간개발을 촉진할 주요 조치를 정리한다. 서울시, 역세권 종상향·공공기여 완화로 정비사업 본격 시동!– '2030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서울형 개발 규제 대전환 1. 정체된 정비사업, 드디어 규제 풀린다 서울시가 2025년 5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는 역세권 개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침체된 도시정비사업에 ‘규제 완화’라는 돌파구를 제공하는 중대한 조치로 평가된다.특히 이번 조치는 역세권 반경 확대,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 민간사업자의 진입장.. 2025.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