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주택진흥기금’ 도입… 공공주택 공급 판 바꾼다

 

서울시가 '서울주택진흥기금'을 신설해 향후 10년간 연 2,500가구의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오세훈 시장이 밝힌 기금 도입 배경,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모델, 소셜믹스 유연화까지, 새로운 공공주택 정책 방향과 서울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정리했다.

 

오세훈표 ‘서울주택진흥기금’ 본격 도입! 공공주택 패러다임 바꾸나?

 

서울 공공주택, 다시 속도 낼까?

서울의 주택 문제는 단순히 ‘부족하다’는 수준을 넘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공급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고민을 요구받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새로운 해법으로 ‘서울주택진흥기금’을 꺼내 들었다. “도시계획 인센티브만으로는 부족하다, 직접 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예산 투입이 아니라, 유럽 선진 도시에서 이미 입증된 모델을 서울에 맞춰 도입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민간과의 협업 방식 변화는 앞으로 서울시 주택공급 지형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

 

서울주택진흥기금이란? – 돈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전략

서울시가 신설하는 ‘서울주택진흥기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구분	내용
기금 규모	연간 약 2,000억 원씩 10년간 총 2조 원 규모 조성
자금 사용처	건설 사업자 토지 매입 지원, 건설 자금 융자, 이자 지원 등
기대 효과	연간 약 2,500가구의 추가 공공주택 공급
공급 방식	일부는 SH공사가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일부는 민간이 임대공급 (저렴한 시세로)

 

기존에는 도시계획상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변경 등의 비재정적 인센티브만 주던 방식에서 한걸음 나아가, 재정적 유인책을 병행하겠다는 방향이다.

이러한 방식은 토지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실질적인 공급 속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스트리아에서 힌트 얻은 정책, 무엇이 다를까?

오 시장은 지난 오스트리아 출장에서 공공주택 기금 운영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전체 주택의 42%가 임대, 그중에서도 24%는 사회주택으로 공공지원이 이뤄진다.

“임대가 민간보다 공공이 더 많은 나라. 바로 이 모델이 서울의 미래 공공주택의 참고서가 됐다.”

오스트리아 사회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시영주택 : 시정부가 직접 건설·공급·운영
• 제한영리주택 : 민간 건설사에 기금을 지원하여 건설, 저렴한 임대료 유지

서울은 이 모델 중 제한영리주택 방식을 도입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되, 공공 기금으로 일정 부분 통제하는 구조를 차용할 예정이다.

 

소셜믹스 논란, 서울은 어떻게 대응하나?

최근 논란이 됐던 한강변 소셜믹스(임대+분양 혼합 배치) 정책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유연한 대응 원칙을 밝혔다. 특히 “임대주택이 조망권을 가로막는다”는 일부 분양가구 주민들의 반발로 공급이 지연되자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한강 조망이 핵심이냐, 주택공급이 핵심이냐. 유연하게 풀되 공급은 늦추지 않겠다.”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대안적 방식을 모색 중이다.

• 한강 조망권에서 임대주택을 후퇴 배치하는 대신,
• 임대물량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확대

이는 단순한 입지 조정이 아니라, 양적·질적 균형을 맞추는 소셜믹스 개선안으로 평가된다.

 

재원 조달은 어떻게? – 기부채납·정비사업 연계 등 검토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금 조성에 필요한 재원은 아래와 같이 마련될 계획이다.

• 시 여유재원(일반회계) 일부 활용
•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현금 기부채납
• 민간 개발에 따른 주택 분담금

즉, 시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 개발과 연계하여 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는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기금 운용을 가능케 한다.

 

주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서울주택진흥기금이 공공임대 확대와 민간 참여 동시 유도라는 이중 효과를 노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시장 변화가 예상된다.

긍정적 기대 효과

• 공공주택 공급의 안정성 강화
• 기금지원을 통한 빠른 착공 가능
• 민간 사업자의 참여 확대

우려되는 변수

• 시장의 기대심리 확대 시, 분양가 상승 압력
• 정비사업과 기금사업 간 우선순위 충돌 가능성
• 재원 확보의 한계가 장기 지속성 저해 우려

특히 오 시장이 지적했듯이, 최근 정부의 소비쿠폰 등 유동성 확대 정책은 통화량 증가→주택가격 자극 요인이 될 수 있어, 금융정책과의 정합성도 중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형 사회주택의 미래는?

오세훈 시장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기자간담회를 넘어, 서울형 공공주택 정책의 방향성을 선명히 드러낸 선언이다. 특히 "이제부터가 실행과 도전의 시간"이라는 그의 발언은, 남은 임기 동안 실제 공급성과를 보여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서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속 가능한 공공주택 정책이 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기금의 운용 효율성과 공급의 속도, 그리고 공공성과 시장 친화성의 균형에 달려 있다.

 

요약 포인트 다시보기

• 서울주택진흥기금 도입 : 10년간 2조 원 조성, 연 2,500가구 추가 공급 목표
•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모델 차용 : 민간에 기금 지원 → 제한영리주택 건설 유도
• 소셜믹스 유연화 : 한강변 임대주택 조망 논란 → 공급지연 방지 위해 탄력적 대응
• 재원조달방식 : 시 재정 + 정비사업 기부채납 등 혼합 모델
• 주택시장 영향 : 공공임대 확대 및 민간 유인, 장기적으론 공급 안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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