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금 못 돌려줘요” 전세퇴거대출 중단 사태 총정리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현장에 대혼란이 벌어졌다. 정부 해명과 함께 향후 전망까지 짚어본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중단, 언제 풀릴까?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

 

“돈 빌려 이사 가려고 했는데, 은행이 안 해준대요”

최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실제 벌어진 일이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줘야 이사를 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신청했지만, 은행은 “지금은 불가하다”고 거절했다.

이런 상황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하지만 정작 정부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터졌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다음과 같은 목적의 대출이다.

항목	내용
대상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
조건	담보 제공 가능, 소득 요건 충족 등
종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금융 중심
중요성	전세에서 매매로 이행할 때 필수적인 ‘연결고리’ 역할

이 대출 없이는 전세금 반환이 막히고, 이로 인해 집 매도나 새로운 임차인 입주까지 연쇄 지연이 발생한다.

 

6·27 대책이 남긴 의외의 공백

6·27 대책의 핵심은 고가 주택의 대출 규제 강화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투기지역·조정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대출 제한
• LTV 상한은 유지하되, DSR 회피성 대출 차단 강화
• 퇴거 목적의 담보대출도 전면 재심사 대상에 포함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이지만, 퇴거 목적 대출까지 걸러지는 상황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현장 혼란의 실태 : “매도도 이사도 올스톱”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중단으로 인해 시장은 ‘이사 셧다운’ 상태다.

• A씨 (서울 송파구)
  “1주택자고 이사 가려면 세입자 전세금 돌려줘야 하는데, 그 대출이 안 된다네요.
  새집 계약도 했는데 발이 묶였습니다.”
• 부동산 업계 관계자
  “전세를 빼야 매매도 되고, 매매가 돼야 새로운 수요가 들어오는데 이게 다 막혔어요.
  현장에선 ‘대책의 역설’이라 부릅니다.”

 

정부 해명 및 제도 재정비 예고

이 사태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산되자, 금융위원회는 7월 8일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실수요자의 전세퇴거 목적 대출까지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다.
현재 일선 금융기관이 과도하게 해석한 사례가 있어, 유권해석을 보완할 계획이다.”

→ 즉, 당장 재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사이 생긴 공백은 이미 거래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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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 퇴거자금 대출, 다시 정상화될까? 

단기

• 정부가 유권해석을 정리하고, 금융기관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면
  → 일시 정지 상태는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중기

• 6·27 대책의 연쇄효과로 고가 아파트 거래량 위축, 전세 매물 적체 가능성

장기

• 정책 설계 시 퇴거 목적·실수요자를 명확히 분리한 기준 마련 필요
• 시장에서는 비거주용 투자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는 정밀한 정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도 중요하지만, 현실은 더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은 연결되어 있다.
전세 세입자가 나가야 집주인은 새로 이사 갈 수 있고, 그 집이 비워져야 다음 수요자가 입주한다.

그런데 이 순환의 한 축인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막히면 모든 연결이 끊긴다.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규제의 빈틈’이 실수요자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앞으로는 정책 발표 전, 각종 유관기관 및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취지는 좋지만, 결과는 안 좋은’ 대책의 반복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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